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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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지열 1 김해마중 1 이상우 1 김영신 1 정병문 1 권은민 1 고영석 1 문병화 1 백제흠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06.14 선고 2012두23730 판결
 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두20892 판결
  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 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 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6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두6858 판결
  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456]
  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
8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9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15483 판결
 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28491 판결
 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특례제한법